[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1600만 원 지급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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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 전에 우선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와 변호사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하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전에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상간자소송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원고 남편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 정도, 피고가 원고에게 취하고 있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 몰래 원고의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함께 놀러 다녔다는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1600만 원 지급 확정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상담 등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변호사상담

#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