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해결사건] 의뢰인 토지 침범한 피고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승소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토지인도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토지를 증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건물 내 지상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잠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원고가 권리 남용한 것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권리 남용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는 점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취득 당시부터 지상물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지상물 철거하고 토지인도 하라”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인도소송을 통하여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