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소송 승소] 대구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소송 승소해 손해배상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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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최근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내연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2~3개월간 남편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채고 남편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그 여성과 데이트를 가거나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연녀를 상대로 내연녀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 팀은 내연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연락을 하고 만났으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로 인해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승소] 대구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소송 승소해 손해배상 청구함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연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내연녀소송

#대구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내연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 및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