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슬하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바람의 쐬고 온다는 핑계로 상간남과 여행을 다녀왔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내는 상간남과 서로 나체 사진을 주고 받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 준비를 위해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가 피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혼인 역시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외인과 상간남은 서로 나체 사진을 주고 받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갔음
원고는 소외인과 상간남의 불륜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음
피고는 소외인이 결혼한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만남을 이어갔음
successful case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통행위를 한 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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