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지급판결] 남편의 상간녀대상 위자료 지급 판결받아낸 민사변호사 !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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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연애한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며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난 상간녀로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피고는 소외 000이 원고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의 기간과 정도가 도를 지나치는 부정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기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인용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륜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도 불륜을 지속함

피고는 소외 000과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름

successful case

[상간녀위자료소송 지급판결] 남편의 상간녀대상 위자료 지급 판결받아낸 민사변호사 !

민사 사건 결과

“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에 법원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과 더불어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의 판결 또한 내렸습니다.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고통으로 직장에서 휴직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강조했기에 받을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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