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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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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남성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에게 ‘자기’라고 지칭하며 ‘보고 싶다’, ‘좋아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그 남성에게 상간자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한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법률상담 해결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35037320.webp&w=828&q=75)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상담 등으로 도와 준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법률상담
#상간남소송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에게 20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 및 상간남소송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