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남소송대응으로 청구위자료 절반이상 감액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___
승소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볼링동호회에서 만난 상대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불륜상대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남소송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상간남소송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으로 3천만 원에 가까운 위자료를 청구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위자료를 감액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상간남소송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이 불륜을 한 것은 맞지만 해당 불륜으로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나지는 않았으며 그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교제관계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