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입장 방어]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위자료 크게 감액 성공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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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녀피고인 이번 사건 의뢰인은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 받고 싶어 저희 대륜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 행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원고는 입수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녀피고 입장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기엔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감액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는 피고와 소외인의 불륜관계 기간이 짧고 정도 역시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은 서로 간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됨

상간녀피고는 소외인과 직장동료 관계로 기혼임을 인지하고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음

상간녀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은 비교적 짧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민사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피고에 대해 ‘원고에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었다며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간녀피고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피고 입장이라면 감액 받기 위해 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 원고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와 소외인 만남 이전부터 좋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한 결과 많은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