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여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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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밤 마다 아내에게 전화가 오는 행동이 수상해 살펴보니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일로 아내가 크게 다투었고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와 원고가 협의이혼을 하였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주이혼변호사 해결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여 아내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청구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정확히 한 덕분입니다.

#전주이혼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아내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위자료 등의 합의가 없을 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합니다. 이 때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