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재산분할 성공] 재산분할 항소에도 원심승소결과 지켜낸 이혼소송변호사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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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가 다시금 항소를 하였고, 또 한 번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 원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십 년이 넘은 세월을 함께 보낸 사실혼관계의 연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사실혼관계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대륜에서 진행했습니다. 원심에서 사실혼관계재산분할 및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항소를 제기받아, 한번 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팀은 피고는 사실혼관계 기간 동안 원고를 무시하였고 점점 심해지는 폭언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쫓겨나다시피 집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가출 주장에 대해 부정하며, 아내의 가사노동은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에 대해 인정한 판시를 들어 원심판결의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를 10년 넘게 유지함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 욕설 등 인격적으로 무시함

재산분할의 정도는 50대 50 임이 합당함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성공] 재산분할 항소에도 원심승소결과 지켜낸 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사건 결과

“ 피고 항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가 상담부터 본소/반소/항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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