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건]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3000만 원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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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직장 동료인 상간남과 오랫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직장 동료와 오랫동안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를 되물었고, 아내는 자신이 외도를 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아내와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결혼생활에 위협을 가한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심하고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

피고로 인해 정신적 및 물질적으로 큰 곤경과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가 심하게 파탄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

successful case

[법률상담 해결사건] 상간남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에 손해배상 3000만 원 확정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법률상담

#상간남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