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지급 확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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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호텔에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밤 마다 밖에 나가서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행동을 의심했고, 아내의 고백을 통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은 개선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두 사람이 호텔에서 투숙한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온라인 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호텔에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인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지급 확정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가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상간남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때때로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부간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