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청구성공]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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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상간남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의 부인이 교외로 자주 나가는 것을 알게 되어 살펴본 결과 상간남과 자주 데이트를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로 아내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결심하고 이혼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가 제3자임에도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제3자임에도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이에 대해 위자해야 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와 원고 부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청구성공]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상간자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임에도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원고의 부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손해배상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크게 이혼을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것만 진행할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