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승소사례] 상간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 소송 통해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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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 측은 피고 아내와 상간남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아내가 원고는 평소 가정에 소홀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피고 상간남은 아내가 결혼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내의 카톡프로필사진에는 자녀들의 사진이 있었다는 반박으로 해당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원고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다는 피고 아내의 주장이 거짓임을 주장함

두 사람의 외도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함

피고 아내가 유부녀인 줄 몰랐다는 상간남의 주장을 증거제시를 통해 반박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승소사례] 상간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 소송 통해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주장이 모두 사실로 입증되었으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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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지점은 상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과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피해를 입증하고 피고 아내와 상간남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및 이혼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언제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