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청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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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주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주이혼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기존에는 아내를 설득하여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했으나 아내는 상간남을 택하였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는 수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은 상간남이 아내와 외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상간남이 외도를 한다는 사실은 카카오톡 캡쳐로 증명했지만 두 사람이 단순한 교제를 넘어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청주이혼변호사는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통해 아내가 삭제한 블랙박스 기록을 복구하여 두 사람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를 증거로 입증함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통해 삭제된 증거를 복구하여 제출함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함

successful case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청주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으며,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청주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며,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청주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좀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원고의 피해입증과 피고의 과실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이를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청주이혼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