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승소사례]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외도입증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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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남편이 수상하게 노트북을 감추는 모습을 보며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확인한 결과 남편은 직장동료(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얼마 전부터 남편의 수상한 모습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노트북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가정에도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남편의 노트북으 몰래 확인하자 그곳에는 상간녀와 찍은 사진과 자녀고민에 대한 이야기, 성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부산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하는 대화기록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입증을 위해 정신과 치료기록을 제출하였으며, 남편이 가정에 소홀함을 증명하는 의뢰인과 남편이 다투는 내용이 담긴 대화기록 역시 제출 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삭제한 남편과 상간녀가 함게 찍은 사진을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복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