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위자료 기각성공]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위자료 청구기각·재산분할 감액 판결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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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동업을 하며 다툼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혼시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함께 배우자와 동업을 하게 되며, 경영과 수익 때문에 곧잘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한번 크게 발생한 다툼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이혼소송까지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에 동의하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시위자료와 재산분할 비율이 과도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팀은 원고는 피고가 혼인 판탄의 원인이기에 위자료를 주장하지만 피고 또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 수십 년간 노력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한테 있음을 주장하는 이혼시위자료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재산분할의 목록이 증거 없이 과도함에 해당되지 않은 적극 재산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