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손해배상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남과의 만남 횟수 등을 기록해뒀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게 됐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특히 상간남으로부터 불륜을 시인하는 통화 기록이 있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 배우자는 상간남과의 만남 횟수 등을 기록해두기까지 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시게 됐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돕기 위해 의뢰인이 가진 증거를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동의 없는 위치주적기를 설치하거나 숙박시설 등에 몰래 숨어있는 등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었는데요. 서울민사전문변호사가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승소를 위한 모든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와 배우자의 불륜횟수가 기록된 달력 및 이동경로 제출함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됨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승소]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승소해 수 천만원의 위자료 받은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20203938.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수 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민사전문변호사가 청구하는 원인을 모두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을 통해 받은 위자료로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서울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에서 상간자소송에 관한 조언을 들으신 뒤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정확한 방법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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