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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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직접 목격했으며 두 사람의 사이에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집앞에서 아내가 상간남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두 사람을 추궁한 끝에 결국 아내는 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두 사람의 상간을 증명하는 대화기록 등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륜의 증거조사전문센터를 활용하여 두 사람이 삭제한 여행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복구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의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오랜 기간 동안 만남을 지속함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함

복구한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함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

이혼 사건 결과

“승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서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조금이나마 몸과 마음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청구소송과 같은 상간 사건에는 피해입증과 과실입증이 중요하기에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효한 증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받는 것이 필요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