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아내가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남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게임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이 남긴 채팅을 읽던 남편은 두 사람이 약 6개월 간 교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숙박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사실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기르던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져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였는데요. 의뢰인은 이내 대륜을 찾아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잦은 외출로 인해 자녀가 혼자 집을 지켜야했다는 사실을 더불어 아내는 상간남과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와 상간남은 단순한 외도가 아닌 꽤 오랜 시간 동안 외도를 지속했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꽤 오랫 동안 외도를 지속하였음
상간남은 아내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치료 기록을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등과 같은 민사소송은 소송당사자들 또는 변호사가 직접 과실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 없는 단순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울산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660-1807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사례] 울산이혼변호사와 함께 외도사실 입증하고,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낸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82416492.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