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간녀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크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의 혼인생활을 파탄나게 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상 부부처럼 지낸 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위자료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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