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어느 날 자신의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평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왔던 남편의 모습에 의뢰인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대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역시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위 증거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가 오랫 동안 지속되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사실을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입증함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함
두 사람의 외도가 오래 되었다는 사실 역시 입증함
이혼전문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같이 상간 및 이혼과 관련된 소송은 이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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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간소송 승소]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외도입증 증거로 승소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8090629713.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