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위자료 2400만 원] 안양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소송 승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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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의뢰인 몰래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이혼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부인의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부인과 이 일로 크게 다투었고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 이전에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여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이혼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 결과 제3자인 피고가 원고와 원고 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

피고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점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위자료 2400만 원] 안양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소송 승소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소송

#안양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안양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행위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자소송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거수집에서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