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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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상간남에게 소송을 걸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교회에서 만난 상간남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대륜과 함께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가 교회에서 만난 남성과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의뢰인과 대륜 측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에서 부산이혼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남의 외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은 꽤 오랜 시간 외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상간남이 배우자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대륜 측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