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수원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외도 사실 증명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 교제 및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이 저녁마다 집에 들어오지 않아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상간녀와 연락을 이어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게 되어 협의이혼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 간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불면증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만남을 이어간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 수원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외도 사실 증명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 팀이 피고로 인하여 의뢰인이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수원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