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외도사실 입증해내고 거액의 위자료 받다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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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외도의 증거를 모아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메신저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메신저의 시작은 약 1년 전이었으며 두 사람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도를 지속해온 것입니다. 또한 본 상간남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지점은 아내와 상간남의 성관계 유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관계를 부인했지만 아내가 습관적으로 기록해오던 생리주기 어플에 기록된 성관계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성관계 역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