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 통해 위자료 3천만원 받아내기에 성공하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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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자신의 남편이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륜과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약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켜놓고 잠든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이웃주민이었으며, 남편을 추궁하자 두 사람은 약 7년을 만났다고 했다가 이내 다시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메시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분석 끝에 부산이혼변호사는 메시지 중 “우리 벌써 7년째네, 그래도 아직 좋아”라는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기간이 7년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치료기록을 통해 정신적피해를 입증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