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해결사례] 부동산변호사 도움으로 차임 미납한 세입자에 건물인도 받음

법률상담 통해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인 의뢰인이 피고와 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대여하였지만, 피고가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그럼에도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인도 완료까지 부당이득 지급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 6, 7기 차임을 조속히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점

■ 원고가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한 점

■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차권이 기초를 잃어 소멸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전차권 소멸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건물 일부는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