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약 1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남편에게 외도위자료와 관련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파탄난 가정과 상처 받은 자녀들을 위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은 얼른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 뿐이었지만, 당시 이혼의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남편에게 외도위자료 관련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부산이혼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 과거 남편이 외도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자녀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남편의 폭력과 외도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거액의 외도위자료 청구를 위해 의뢰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함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증명함
의뢰인과 남편의 자녀에게서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함
successful case
부산이혼변호사는 본 외도위자료 소송이 끝난 이후, 외도관련 소송에서의 시기와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외도관련 소송은 상대의 외도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며, 외도로 인한 배우자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도소송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에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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