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상간소송 통해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전액 지급 받는 것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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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원고)은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의 정체는 의뢰인의 친구(피고)였는데요.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혼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숨기며 자주 귀가가 늦어졌는데요. 이에 아내의 스마트워치를 확인한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의 정체는 의뢰인의 친구였기에 의뢰인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소송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확실한 증거는 많지 않았기에 상간남과 아내의 메신저대화 기록을 중심으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아내의 숙박업소어플 기록을 확보하고 당시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여 이 역시 상간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를 증거를 통해 입증함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하였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두 사람의 외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변호사 조력사례] 상간소송 통해 상간남에게 위자료 3천만우너 청구, 전액 지급 받는 것에 성공함

이혼 사건 결과

“승소”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상간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이혼소송변호사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상간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소송변호사는 상간관련 사건일수록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상대가 외도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오랫 동안 진실공방을 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외도를 입증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대륜과 같이 전문적인 증거조사팀이 있는 로펌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