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전 남편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전 남편이 이혼소송 당시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단독친권자소유 요구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이혼 소송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피고)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양육비미지급 소송 및 단독친권소유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양육비미지급 소송에 있어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는 당시 이혼소송 재판결과를 바탕으로 전 남편이 재판결과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의뢰인이 생활고를 겪었음을 주장했으며, 현재까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어 의뢰인은 여전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전 남편은 현재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교섭조차 하지 않고있음으로 친권을 단독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은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
의뢰인을 위해 단독친권 소유를 소송내용에 추가함
의뢰인은 양육비가 없어 생활고를 겪은 적이 있었음
successful case
양육비미지급 소송은 흔하게 일어나는 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사건별로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대상자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이혼변호사는 양육비미지급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정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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