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상가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붙잡힌 범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인에 대한 몰래카메라처벌을 위해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가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범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고가 몰래카메라처벌 및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도록 하기 위해서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화장실공포증이 생겼으며 정신과진료 기록서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함
화장실 공포증 등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주장함
successful case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된 피고는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고소대리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대리는 서울성범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형사 및 민사변호사의 협력과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깊이 파헤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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