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로펌 해결사례] 아내 외도 상대인 피고에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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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창원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또 상간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창원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또 상간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용서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창원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금전으로 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유지한 점

피고와 원고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점

피고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창원로펌 해결사례] 아내 외도 상대인 피고에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창원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원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이 피고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에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로펌

#상간남손해배상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창원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원로펌 대륜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문법률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로펌 대륜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