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청구 방어] 노동전문변호사, 불법행위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 성공

퇴사한 직원 산재손해배상 제기

의뢰인들은 그만 둔 직원에게 산재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회사 및 임원입니다. 원고인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뒤늦게 퇴사를 번복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 재심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들을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였고, 오랜 기간 이어져온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산재손해배상 청구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짐

■ 원고가 해고당하였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음

■ 피고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음

대륜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노동위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논리적 반박으로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관련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장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