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숨겨둔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위 세컨폰으로 남편이 내연녀와 외도를 할 때 사용하는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의뢰인은 남편이 약 22년간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연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외도에 사용하는 세컨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세컨폰을 통해 남편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과 약 22년간 외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생활에 맞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내연녀에게 이 사실을 따졌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서울이혼변호사는 본 내연녀소송에서 청구한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 전액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남편과 내연녀의 외도기간이 2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피해와 남편이 내연녀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뻔뻔한 이혼요구로 인해 의뢰인인 입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진료서를 첨부하였으며, 내연녀가 의뢰인의 자녀에게 외도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
내연녀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내었음
의뢰인은 정신과 진단서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함
successful case
서울이혼변호사는 본 소송과 같은 내연녀소송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외도기간 및 내용을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의뢰인은 서울이혼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정신과진료를 통해 정신적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으며, 대화기록을 통해 남편과 내연녀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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