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녀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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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청주이혼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절차를 문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상담 후, 대륜과 함께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청주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아 상간녀소송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대륜의 청주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상간녀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청주이혼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간녀소송절차에 따라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청주이혼변호사는 소장에 두 사람의 외도가 오래 되었으며 두 사람이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의뢰인의 자녀까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가정은 그야말로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되었음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음

의뢰인은 본 외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successful case

[청주이혼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녀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녀로부터 위자로 받아내기에 성공함

이혼 사건 결과

“승소” 청주이혼변호사가 제시한 주장과 증거를 통해 법원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주이혼변호사가 상간녀소송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처와 조력을 통해 재판에 임했기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청주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절차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청주이혼변호사는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분노에 휩싸여있기에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절차에 따라 각 절차마다 필요한 조력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