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로펌 대륜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받아내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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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춘천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와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춘천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5년 간 알고 지내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이가 깊어져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춘천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춘천로펌 대륜 해결사례]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대륜은 춘천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춘천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춘천로펌

#상간남손해배상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춘천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