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상간남은 두 명이었기에 의뢰인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가 휴대폰을 두고 외출한 날,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의 상간남은 두 명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아내의 직장동료였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두 명의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구이혼변호사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간남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간남들과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났으며, 아내와 상간남들은 서슴 없이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또한 상간남들은 의뢰인이 집을 비웠을 때,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의뢰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륜 측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남들과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의뢰인을 큰 충격을 받음
상간남들은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기도 하였음
아내와 상간남들은 성관계를 하기도 함
successful case
대구이혼변호사는 본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피고 상간남이 두 명이었기에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으나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팀플레이로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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