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피고 방어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청구받은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다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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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의뢰인은 유부남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상대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상간녀피고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청구된 위자료 감액을 원했고, 이를 이루어줄 전문인을 찾아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부남과 연락을 이어가다가 상대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상간녀피고가 되어버린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부정행위 내용 및 내용에 비해 위자료가 과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액을 원한 의뢰인은 이를 이루어줄 전문인을 찾아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상간녀피고가 되어버린 의뢰인에게서 위자료 감축 사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로 메신저로 상대와 연락하고 만난 적은 얼마 되지 않았고 성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피고가 상대를 만나기 전부터 원고는 혼인 파탄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피고는 상대방과 성적행위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음

피고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아 이러한 부분도 금액 결정에 적극 고려 요청함

successful case

[상간녀피고 방어사례] 상간녀소송변호사, 청구받은 위자료 감액에 성공하다

민사 사건 결과

“위자료 감액” 법원은 청구된 금액이 과함을 인정하여 위자료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처음 청구된 금액에 내심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던 의뢰인은 결과를 받고서는 만족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간녀피고

#상간녀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피고의 위자료는 얼마만큼의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관계를 얼마 동안 지속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 측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주장한 점을 반박하고, 위자료가 감액되어야 할 이유를 논리적으로 들어 위자료 감액을 이루어 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