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녀에게 외도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역시 본 소송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휴대폰을 자꾸 숨기는 남편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외도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의뢰인은 화가 나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하고자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서울이혼변호사는 본 상간녀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남편과 상간녀의 메시지기록을 통하여 두 사람의 상간기간과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2년 가까이 외도를 하였으며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인데요. 집에서 자녀까지 키웠던 의뢰인은 거대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위자료 소송을 통해 상간녀로부터 거액을 받아내고자하였고, 서울이혼변호사는 이 과정을 조력하였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는 블랙박스를 비롯하여 메시지기록을 통하여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을 입증하였음
상간녀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남을 주장함
둘의 외도기간이 오래 되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서울이혼변호사는 본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간 및 외도관련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건의 상간녀는 자녀가 함께 지내는 의뢰인의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했음을 주장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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