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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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사대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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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공사대금소송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추가 공사를 요구받고 이를 진행하게 되었다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전에 대해 지급해 줄 것을 약속 받았으나 상대방은 이를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만큼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공사대금소송을 맡겨주셨습니다.
수급인이었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사를 마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의뢰인은 추가공사도 마무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상대방은 의뢰인에 약속한 금전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해 공사대금을 받고자 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는 원고에 추가공사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라 필요한 공사를 모두 진행하였음
피고는 당초 공사계약에 추가로 공사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도 약속하였음
계약서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
successful case
![[공사대금소송 승소사례] 추가공사 요청 후 추가대금 지급 않는 상대방에 소 제기해 인용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0805265324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대륜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힌 덕분입니다.
#공사대금소송
공사대금소송의 경우 계약서 검토 등 법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돌려받고자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륜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민사소송을 다수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이 공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의 문은 의뢰인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