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의 외도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아내에게 상간남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의 만남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상간남에게는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전문로펌을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부탁하였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상간남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우선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은 피고가 제3자임에도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와 원고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기혼자와 불륜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일으키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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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손해배상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60914790.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