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이 소를 제기하는 대상, 즉 피고는 아내의 상간남이었습니다. 피고(상간남)은 아내와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에게 외도위자료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할 때, 울리는 아내의 전화를 대신 받으려던 의뢰인은 전화기 건너편의 낯선 남자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아내가 피고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외도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외도위자료 소송에서의 승소를 위해 대륜 측은 두 사람의 확실한 외도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대륜은 먼저 두 사람의 카카오톡대화 기록 및 블랙박스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하였으며 피고의 상간으로 인해 의뢰인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륜은 의뢰인의 정신과진단서를 제출하여 정신적 충격 피해를 입증하여 더 많은 외도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아내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았음
의뢰인은 정신과 진단서로 피해를 입증함
피고는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successful case
![[외도위자료 소송사례] 상간남에게 거액의 외도위자료 받아내기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8122835803.webp&w=828&q=75)
"승소" 본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인정했기에 피고에게 수천 만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위자료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심신의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외도위자료소송에서 피고 측은 의뢰인의 아내가 가정이 파탄나고 있으며 자신을 위로해달라는 이유로 먼저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륜 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위로를 목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외도위자료 및 이혼위자료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한달 간 약 4천여 명이 이용하는 대륜의 압도적 사건데이터를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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