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상간남소송에서 증거복구를 통해 의뢰인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아내가 2년 간 만났다는 걸 알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상간남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아내의 휴대폰에 뜬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름 뒤에 하트가 붙어있는 휴대폰화면을 본 의뢰인은 아내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남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 측은 본 상간남소송의 승소를 위해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근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아내와 퇴근 후, 성관계를 하고 귀가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이 집을 비웠을 땐, 의뢰인의 집에 드나들기도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상간남은 의뢰인의 자녀에게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을 삼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의뢰인의 집안을 파탄내었습니다.
상간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음
상간남은 의뢰인의 집에도 드나들었음
상간남은 의뢰인의 자녀에게 접근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사례소개] 상간남소송을 통해 외도 밝혀내고 상간남 대상 위자료 청구에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63350467.webp&w=828&q=75)
“승소” 본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소송에서 대륜이 주장한 상간남의 가정파탄 행위 및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남은 수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상간남소송에서 대륜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상간남의 부정행위 및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의 이러한 태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남소송과 같은 이혼 및 상간 관련 소송은 증거수집부터 피해입증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조력으로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국 어디서나,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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