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외도를 하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위한 변호사로 대륜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와 전문가와 법무법인의 규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의뢰인은 어느 날 아내의 짐을 정리하다가 숙박업소이용 카드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를 추궁하자 아내는 솔직하게 상간남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소송을 위해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하여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간남은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이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아내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음
상간남은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도 함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뻔뻔한 태도를 유지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남으로부터 소송 통해 수천만 원대 위자료 받아낸 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080109181.webp&w=828&q=75)
“승소” 상간남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가 주장한 상간남의 부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법원은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수천 만원대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상간관련 소송에서는 가정파탄의 유무, 외도상대의 혼인여부에 대한 인식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만약 외도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외도사실을 밝혀내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륜에서는 250인 이상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모든 구성원은 오로지 의뢰인 만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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