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연락하던 지인의 배우자를 위로하다가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유로 의뢰인의 지인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지인은 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상간남으로서의 관계를 가진 것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1회성에 그친 관계에 비해 지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배우자가 지인과 싸운 후 자신을 위로해 달라며 모텔로 의뢰인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며 위로를 해주던 의뢰인은,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나 지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이 행한 상간 행위를 알게 되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했고, 과다한 금액에 의뢰인이 지급 거부를 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액 감액을 원한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남손해배상에서 청구 금액을 감액받기 위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부정행위는 1회성에 그친 것이며, 의뢰인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원고가 뚜렷한 직장이 없어 고생을 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모텔에 혼자 있는 지인을 챙겨달라고 원고가 부탁했고 소외인도 의뢰인에게 계속해서 같이 있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 주장을 바탕으로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청구된 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행위는 1회성에 그침
피고는 부정행위를 가진 사실을 반성하고 원고에게도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원고가 이 사건을 이유로 과다한 금전을 요구한 것 같다는 정황이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방어사례] 상간남으로 소송당한 의뢰인, 과도한 위자료 감액을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100727152.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 이번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의 청구 금액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청구 금액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은 그 판결을 내릴 때 피고가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얼마 동안 끼쳤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지속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에는 의뢰인만의 책임이 아닌 것을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큰 금액을 감액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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