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마사지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한 의뢰인이 가게의 사장인 피고에 의해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가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 주겠다고 하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돈을 제대로 투자 하지 않았으며, 투자 수익을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사지 가게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가게 사장인 피고로부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가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하여 여러 차례 돈을 빌려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투자 수익을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대여금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우선 계약서 등의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소비대차의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위의 내용으로 사기죄 고소를 하였다는 점
피고가 마사지에 관련된 자격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하였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돈을 투자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대여금소송 승소하고 빌려간 돈 전액 돌려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2041782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대여금소송에서 소비대차의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는 경우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기망을 당해 거액을 돈을 떼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대여금소송에 승소하여 대여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이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하기로 한 금전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대여금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여금소송을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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