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도움 받아 손해배상 79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 7900만 원 청구 성공한 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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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가입자인 의뢰인이 보험을 가입을 권유한 피고에 의해 돈을 횡령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에 따라 보험에 돈을 추가로 넣었는데 그것이 피고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자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를 찾아간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가입자로 피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보험에 돈을 더 넣으라고 하면서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곳에 돈을 추가로 여러 차례 넣었는데, 이 계좌는 피고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위해 먼저 증거를 찾는 한편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손해배상소송의 법적근거는?

손해배상청구소송(범죄행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위 원고의 보험 납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며, 현재 범죄행위로 형을 선고 받고 형을 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여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민사변호사 해결사례] 민사변호사 도움 받아 손해배상 7900만 원 청구 성공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소송 승소한 의뢰인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가 사건 해결 일등공신

위 사건은 민사변호사가 해결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 의해 횡령을 당하여 큰 돈을 잃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소송에 승소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총 4가지로 민법 제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책임, 민법 제580조 매매나 도급계약 등의 담보책임,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등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진행하기 위해선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