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직장 동료와 불륜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깊어 3년을 의뢰인 몰래 만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수상한 내용의 메시지가 오게 되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은 직장 동료인 상간녀와 3년 간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상간녀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승소사례] 상간녀소송 승소하고 상간녀에 2500만 원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52203124.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과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는 등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에 승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때때로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부간 신뢰를 잃고 가정 파탄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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