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연인인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돈을 갚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여서 대여금은 생활비로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인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이며, 대여금은 생활비로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돈이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고자 하였고, 이에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민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연인에 불과한데 원고의 직업, 나이, 원고의 예금 잔고 내역 등 재산 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통장에 인출하여 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거액의 돈을 무상으로 지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반환한다는 변제계획 등을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
피고와 원고를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민사소송 6900만 원] 변호사 도움으로 대여금민사소송 승소하여 대여금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1582802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민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6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민사소송으로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여금민사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민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대여금민사소송을 승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이란 빌려준 돈을 의미합니다. 대여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하여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민사소송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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